	우 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237(정왕동,시흥비즈니스센터13층)/전화031- 501-5700/팩스031-501-2200/shjs@korcham.net/기업지원팀장 민 지 성
시 상 기 : 제 2025-155 호 2025. 12. 01. 수 신 : 시흥지역 기업 대표 참 조 : 각 부서장 제 목 :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법∙제도 관련 애로 및 규제 발굴 조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시흥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기업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불편사항, 애로 사례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155
2025. 12. 01

<   다   음  >

가. 기업애로 수렴 항목

1)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제한

2) 규제 완화 이후에도 현장에서 지속되는 실질적 문제점

3) 공무원의 규정 해석 차이 및 협조 부족으로 인한 업무 지연

4)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없는 추가 규제 및 행정·금전적 부담

5)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및 공문서 작성·처리 과정의 문제

6) 기타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법·제도·인허가·세무·환경·안전 등 전반의 애로사항

나. 주요내용

1) 애로 및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온라인 기프티콘을 제공함

2) 작성자 및 작성내용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함

다. 서식 작성 방법

1) 서식 다운로드: 시흥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2) 서식 없이 작성: 건의제목,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건의사항), 기대효과, 작성자 정보 등 기재

라. 제출방법 및 문의전화

1) 제출기한: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 이후에도 수시 접수 가능

2) 제출처: 이메일 (shjs@korcham.net), FAX(031-501-2200)

3) 문의전화: 070-4485-9960(기업지원팀장 민지성)

#붙임 : 기업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양식 1부.  끝.

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성   낙   헌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양식
※ 개인 정보 제공을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제 목
소관부처(과)
관련법령 (조항명시)
현황 및 문제점 (구체적사례)
개선방안	※ 작성가능시 신구조문 대피표(현행,개정항목) 형태로도 기술할 것
기대효과	※ 필요시 해외사례도 기술할 것
작 성 자	회사명			소속/직위
	성 명			연락처
	E-mail			팩스번호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3층 전화 031-501-5700 □ 팩스 031-501-2200 □ 이메일 shjs@korcham.net